업무상과실치상 칼럼

지게차처럼 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사람이 다친 뒤 법이 무엇부터 따지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업무와 주의의무, 예견 가능성에서 고소와 합의, 공소시효까지 한 흐름으로 이었습니다.

고의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한 세 죄를 요건과 법정형, 피해자 의사의 효력으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공소시효의 차이와 운전 중 사고일 때 달라지는 부분도 표처럼 정리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안전 지침이라도 판본이 다를 수 있으니 사고 당시의 것을 가려 두라는 글입니다.

직함과 실제 맡은 일, 사고 시각과 기록 작성 시각을 다른 칸에 적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조문이 업무상 과실과 나란히 적은 중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의 부주의를 가리키는지 풉니다.

보통의 과실과 갈리는 지점과 그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금고와 벌금으로 정해진 형의 범위, 금고가 징역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7년의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함께 다룹니다.

운전 중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더하는 피해자 의사와 보험 특례를 차례로 봅니다.

특례가 닿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서면을 써 주어도 일터 사고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까닭을 풀어 봅니다.

합의가 사건에서 갖는 의미와 운전 중 사고일 때의 차이를 나눠 보았습니다.

과실을 따지는 두 기준인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무엇인지 쉬운 말로 풉니다.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와 나중에 드러난 정보를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병원과 요양 시설, 보육과 체육 지도 현장의 사고도 이 죄로 검토될 수 있는 이유를 다룹니다.

현장마다 던져 볼 질문과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을 함께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