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질문 모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그때까지 형사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게 하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은 공탁관이 신청일, 공탁소, 공탁번호 같은 사항을 홈페이지 따위에 올려 피공탁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공탁서의 받는 사람 칸은 이름 대신 재판 중인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속 피해자 지칭으로 채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기록을 넘긴 뒤 7일 안에 고소한 쪽에 결정 이유와 함께 이의 절차 안내문, 서식까지 보내게 합니다. 다친 쪽은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통지가 닿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기록 송부일 기준 6개월까지 늘려 주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조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이 읽어 본 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참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친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대로 전부든 일부 질문이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 입을 열어 한 말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듣게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고 경위는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 둘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낸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조사 도착 시각과 시작⁠·⁠종료 시각도 제244조의4에 따라 기록되므로 메모와 맞춰 봅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제259조에 따라 7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사실이 곧바로 통지됩니다.

다친 사람을 돕지 않고 신고도 없이 떠났다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이 지나도 제82조 제3항이 요구하는 의무교육을 끝내야 새 면허가 나옵니다.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를 올린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까닭이 판결서에 남습니다. 청구 기한은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68조의 죄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사고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던 뜻을 거둬들이는 일도 제232조 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