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준비 체크리스트

사고가 난 날부터 며칠 사이0 / 5

그날 맡았던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배정표나 업무 지시 문자로 남긴다근거: 다친 결과가 맡은 일 안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근거: 형법 제266조⁠·제268조)
사고 장비나 설비에 어떤 안전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사진과 점검 기록을 모은다근거: 사업주가 해야 할 위험 방지 조치가 무엇이었는지가 주의의무를 따질 때 함께 살펴진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기록의 작성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근거: 사업주는 재해를 숨겨서는 안 되고 원인 등을 적어 보존해야 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2항)
차를 몰다 난 사고라면 정차해 구호하고 신고한 시각을 통화 기록과 함께 적는다근거: 이 조치를 했는지가 형사 특례와 면허 결격에 모두 걸린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다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연락처와 의사를 따로 적어 둔다근거: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고소할 권한이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경찰 조사를 앞두고0 / 4

출석요구를 한 관서와 담당자, 요구받은 날짜를 적고 일정을 조율한다근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기를 원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미리 신청한다근거: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막을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신문이 끝나면 조서의 사고 경위 부분을 처음부터 읽고, 말한 것과 어긋난 대목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한다근거: 이의를 낸 부분은 조서에 덧붙여 적고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그 답이 조서에 적혔는지 살핀다근거: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알리고 행사 여부에 대한 답을 조서에 남겨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뒤0 / 3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적고 3개월 마감일을 계산한다근거: 다친 쪽이 경찰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통지 뒤 석 달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공소청 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할지 정한다근거: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근거: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

피해 회복과 배상0 / 3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을 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다근거: 형사공탁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한다 (근거: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배상 범위를 맞춰 본다근거: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민사 청구를 생각하는 쪽이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록해 둔다근거: 그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진다 (근거: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