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1. STEP 01

   절차마다 묻는 것과 끝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교통 밖 현장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될 때 함께 열릴 수 있는 절차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점이 표의 핵심입니다.

   구분	형사 수사⁠·⁠재판	산업안전 감독⁠·⁠수사	의료분쟁 조정
   맡는 곳	경찰서 → 지방공소청 → 지방법원	지방고용노동청⁠·지청(근로감독 공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시작 계기	고소⁠·신고⁠·인지	사업주의 중대재해⁠·⁠산업재해 보고, 감독	당사자나 대리인의 조정 신청
   주로 묻는 것	맡은 일에서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놓쳐 사람이 다쳤는가	사업주가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했는가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대표 기록	피의자신문조서, 감정서, 현장 사진	산업재해 기록, 위험성평가 기록, 교육 기록	진료기록부등 사본, 조정 신청서

2. STEP 02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같은 분쟁을 두고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조정을 따로 신청해 둔 상태라면, 조정중재원 원장은 새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새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앞의 소송이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이 순서를 알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1. STEP 01

   사고 직후

   다친 사람의 구호와 현장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고 장소의 사진, 장비의 상태, 그 시각의 근무자 명단을 남깁니다.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본 일지나 진료 기록에 손을 대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니, 추가할 내용은 날짜를 밝혀 별지로 붙입니다.

2. STEP 02

   수사 단계

   조사 전에는 사고 전 일주일 정도의 작업 흐름과 그날의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감정이 진행된다면 감정인이 어떤 자료를 받아 보았는지 알아 두어야 감정 결과를 읽을 때 빠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3. STEP 03

   기소 판단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이 법원에서 옵니다. 회사나 병원이 따로 진행하는 배상 협의,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은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가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을 원할 때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으니,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문서 귀퉁이에 적어 둡니다.

작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형법 제268조만 살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 사고를 두고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세 법률은 책임을 묻는 상대와 요건이 서로 달라서, 어느 한 법률의 결론이 나머지 법률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표의 결과 요건 칸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누군가 다쳐야 성립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위반은 벌칙 조문이 결과를 따로 요구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상의 정도와 사람 수가 정해진 선에 닿아야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사고에서 작업자나 관리자는 형법으로, 회사와 대표는 다른 법률로 나란히 조사받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쪽 기록을 정리할 때 「회사가 갖춰야 했던 조치」와 「내가 맡은 일에서 기울여야 했던 주의」를 다른 칸에 적어 두면 두 질문이 섞이지 않습니다.

바퀴 달린 장비 사고는 '차'의 정의부터 확인합니다

창고나 공사 현장에서 움직이는 장비에 사람이 다쳤다면, 일터의 사고로 볼지 교통사고로 볼지에 따라 공소를 막는 장치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에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를 함께 넣고,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들어오면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가 검토되고, 들어오지 않으면 형법 제268조만 남아 피해자의 뜻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경계를 따질 때는 세 칸을 나눠 적어 두면 좋습니다. 첫째, 그 장비가 어떤 법령에 따라 등록되거나 분류되는 장비인지입니다. 둘째, 사고 순간 장비가 자리를 옮기며 달리던 중이었는지, 멈춘 채 짐을 들어 올리던 중이었는지입니다. 셋째, 사고 장소가 사람과 장비가 함께 오가는 통로였는지, 출입을 막아 둔 작업 구역이었는지입니다. 이 칸들이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지만, 어느 특례가 논의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