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확인
형법 원문 읽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치사상의 대상과 법정형을 확인한 근거입니다. 개별 사건의 업무성·주의의무·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한 판본: 시행 2026.09.13. 원문 확인은 전문가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DUTY / ACTION / CONSEQUENCE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의 결과와
책임의 근거 사이.
무슨 일을 맡았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결론에 앞서 연결해야 할 사실을 살펴봅니다.
HIGGSFIELD AI CONCEPT · 운전 업무를 표현한 장면이며 실제 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START WITH THE DISTINCTION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책임의 판단은 구분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을 검토할 때는 맡은 업무, 요구되는 주의, 당시 행동과 상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짧은 설명만으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상담을 위해 사실을 정리하는 기준이며, 법률 요건에 대한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와 적용 범위 ↗CONNECT THE FACTS
네 가지 질문으로,
사실관계를 연결합니다.
책임을 점수로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확인할 기록을 선택해 살펴보세요.
01
맡은 역할과 실제 수행한 일을 구분합니다.
직함만 적기보다 당시 작업이나 운전에서 맡은 범위,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함께 일한 사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업무 분장표와 실제 수행 내용이 다르면 그 부분도 따로 표시하세요.
- 업무 분장표·작업 배정 기록
-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
- 지시와 보고의 경위
02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위험과 지침을 살핍니다.
안전 지침, 교육 내용, 장비 점검 기록을 사고 당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후에 바뀐 지침과 기존 지침이 섞이지 않도록 작성일과 적용 시점을 표시하세요.
- 해당 작업의 안전 지침
- 교육·점검 관련 기록
- 위험을 알게 된 경위
03
발생 직전부터 직후까지 행동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현장 영상이나 작업 기록이 보여주는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분리하세요. 움직임, 지시, 장비 상태, 주변 상황을 기록에 근거해 정리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 영상 원본과 촬영 시점
- 행동 순서·목격 내용
- 사고 직후 신고와 조치
04
상해의 내용과 사고 원인에 관한 주장을 나눕니다.
진단서 등 피해 관련 자료의 기재 내용과 사고 원인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구분합니다. 상해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해 관련 문서
- 사고 원인에 관한 자료
- 당사자 간 설명이 다른 부분
FACTS, RECORDS, QUESTIONS
내가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나눠보세요.
확인 수준을 나누어 적으면 기억과 추측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문장 정리 방식이며 실제 사건이나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 구분 | 정리하는 방식 | 함께 표시할 내용 |
|---|---|---|
| 직접 확인 |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들은 행동을 적습니다. | 시간·위치·확인 방법 |
| 문서·영상 | 자료에 실제로 나타난 내용만 구분해 적습니다. | 자료명·원본 위치·기준 시점 |
| 전달·미확인 | 누구에게 들었는지, 무엇이 미확인인지 남깁니다. | 전달 경위·추가 확인 질문 |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보존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원본을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PREPARE THE CONTEXT
자료의 양보다,
사고와의 연결을.
보유 여부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체크는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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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업무상과실치상,
먼저 구분할 질문.
업무 중 다쳤다면 바로 성립하나요?
업무 중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 내용과 주의의무, 당시 행동, 상해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과 범위 ↗
조문에 표시된 처벌 범위는 무엇인가요?
확인한 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예상 선고형이나 평균 벌금이 아닙니다. 사건 시점의 법령과 별도 적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판본 보기 ↗
안전 지침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지침의 존재뿐 아니라 당시 적용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 배정, 교육·점검 기록, 사고 당시 행동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교통사고에만 해당하는 주제인가요?
이 페이지는 운전 장면을 컨셉 이미지로 사용했지만 형법 제268조의 안내 범위를 교통사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별도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 & SCOPE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
FURTHER QUESTIONS